2015. 11. 12(목)

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제출년월일 : 2015. 10. 23.
의 안 번 호	289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□ 제안이유

○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

∙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,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○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

∙2016년 준공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경쟁력 있는 해외 식품기업 유치 등 세계 최고 식품도시 도약 기틀 마련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를 산업통상자원부,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동 취득

□ 주요내용

○ 취득 재산

(단위 : ㎡, 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분	면적	추정가액				소관 부서	비고
				합계	국비	도비	시비
계				6,175,143	575,000		5,600,143
왕궁 유적지 편의시설설치사업	왕궁면 왕궁리 646-1번지 일원 (유적전시관 부지 내)	건물	600	1,150,000	575,000		575,000	역 사 문화재과	신축
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	왕궁면 광암리 5007-1번지 일원	토지	32,480	5,025,143			5,025,143	식 품 클러스터지 원 과	취득

○ 취득 사유

▸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

∙유적전시관의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부족 해소를 통한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함

▸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

∙경쟁력 있는 해외 식품기업 등 외국인 투자 촉진으로 세계 최고 식품도시 도약 기틀 마련

∙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지역(116,000㎡) 산업통상자원부,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동 매입

(단위 : %, ㎡, 천원)

구 분	계	산업부	전라북도	익산시	비고
비 율	100	60	12	28
면 적	116,000	69,600	13,920	32,480
사업비	17,946,940	10,768,164	2,153,633	5,025,143

○ 취득 방법

▸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

∙ 건물 :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 선정 후 신축

▸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

∙토지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시행령」 제40조 규정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원가 매입

※ 산출근거 : 116,000㎡×154,715원/㎡×28% ≒ 5,025,143천원

□ 검토의견

1.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

◦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검토

왕궁리유적은 미륵사지와 함께 금년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할 것이므로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

◦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

<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 현황 >

토지소재지	면 적	추정가격	소관부서	비고
왕궁면 왕궁리 646-1 일원 (유적전시관 부지 내)	600㎡	1,150백만원 (국575 / 시575)	역사문화재과

현존하고 있는 왕궁리유적은 백제의 수도가 지녔던 역사적 기능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자 백제 왕궁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일한 유적이라 할 것이며,

당해 유적은 백제역사유적지구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더더욱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어, 이에 따라 국내외 탐방객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실정임

그러나 2008년 개관한 왕궁리유적전시관은 부지내 전시관 및 주차시설 외에는 관광객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등이 전무한 관계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당해 전시관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할 것임

따라서 국비확보를 통해 총사업비 12억원(국6, 시6)을 투입하여 600㎡ 규모의 종합안내소, 기념품 판매점,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세계유산 위상에 걸 맞는 관람환경과 관람객들의 편의증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되어지므로 당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2.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

○ 부지매입 필요성 검토

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은 우리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세계 수준의 식품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입주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당해 부지매입은 필요하다 할 것임

더구나 국가와 전북도, 익산시가 공동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는 만큼 당해 부지매입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임

○ 공유재산 취득 타당성 검토

<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 현황>

토지소재지	면 적	추정가격	소관부서	비고
왕궁면 광암리 5007-1 일원	32,480㎡	17,946,940천원 (국10,768,164 / 도2,153,633 / 시5,025,143)	식품클러스터지원과

현재 왕궁면 광암리 일원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글로벌 식품산업단지로의 도약 준비를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주력하여 2014년부터 미국 웰스프링社를 비롯한 6개 기업의 투자신고를 체결한바 있다 할 것임

그러나 당해 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식품산업기지로 성장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와 세계 유수의 수많은 식품기업들의 유치가 필수조건이라 할 것임

이에 따라 국가는 지난 2015년 8월 전북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에 의거 2015년 10월 12일 산업단지 내 116,000㎡ 규모의 부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였던 것임

이상과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건은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 최고의 식품산업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공유재산의 취득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

이상과 같이 당해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익산시 현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